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이하 세종충남공무원노조)가 매년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공무원에 대한 정치후원금 모금을 거부하고 나섰다.
16일 세종충남공무원노조는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공무원에 대한 정치기본권 허용, 국군장병 위문금 사용처 전면공개 등을 요구하고 정치후원금 거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OECD 가입국가 중 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한국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를 수차례 반려하고 이를 악용해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매도하는 한편 핵심 임원에 대한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비롯한 어떠한 정치행위도 금지하고 소액 후원조차 형사처벌을 하였으며 정치적 의사표현까지 금지하며 헌법적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선관위를 동원해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공무원의 호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다"며 "월 급여에서 떼 간 국군장병위문금은 그 취지와 다르게 청와대 경호실에 보훈처 규정의 26배를 초과 배정됐고 기부자에게 공개해야 할 집행 내역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공무원들도 정당지정기탁을 할 수 있고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고, 국군장병위문금의 집행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때까지 '정치후원금'과 '국군장병위문금' 모금에 대해 거부 운동을 벌여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다전일보 / 최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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