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내년 3월까지 세종시로 이전한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재난 및 중앙공무원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행정중심도시로 위상이 한 단계 높아진다.
하지만 세종시민들은 "미래창조과학부도 관련 법에 명시된 대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변경 계획'을 확정,지난 16일자 관보에 고시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전 대상 기관은 4개, 공무원 수는 총 1천585명(8월 31일 정원 기준)이다. 기관 별 이전 인원은 △국민안전처 1천38명(해양경비안전본부 257명 포함) △인사혁신처 305명 △소청심사위원회 34명 △정부청사관리소 208명이다.
이들 기관은 올해 안에 이전을 시작, 2016년 3월까지 마무리하게 된다.
단, 국민안전처의 상황실 및 특수장비 등과 관련된 인력은 해당 시설 설치 후 이전하게 된다. 행자부는 사무실 이사비와 일부 기관 임차료 등 이전비가 총 17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전 기관 중 국민안전처 소속 800명은 나성동 세종2청사 건물(국세청 앞), 정부청사관리소 인원 중 90명은 세종청사 7동에 입주하게 된다.
나머지 695명은 세종2청사 인근 민간 건물을 임차해 입주할 예정이다.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정부청사 주변 빈 땅에 추가로 정부청사 건물을 신축, 민간 건물에 입주하는 인원들을 수용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그 동안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이전 대상 기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국무총리 소속 신설기관인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는 행복도시법 16조에 따른 '명시적 이전 제외 기관(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이 아니다"라며 "하지만 두 기관 소속이라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18조에 따라 이미 지방 이전 대상에 포함됐거나 비수도권에 있는 9개 기관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관은 국민안전처 소속이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천안) △중앙소방학교(천안)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여수) △해양경비안전정비창(부산) △중앙해양특수구조단(부산) △중앙119구조본부(대구)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동해,서해,남해,중부,제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울산) 등 8곳이다. 인사혁신처 소속은 중앙공무원교육원(진천)이다.
행자부는 "행정자치부 소속인 정부청사관리소는 세종시 이전 기관 및 직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이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세종시에는 36개 정부기관 소속 공무원 1만4천300여명, 14개 국책연구기관(2017년 이전 예정 국토연구원 393명 제외) 소속 직원 3천200여명 등 1만7천500여명이 근무 중이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 이전이 끝나는 내년 3월이면 세종시에는 정부부처 공무원 근무자만 1만6천여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안전처+해경본부 세종시행,국민 안전 강화
행자부는 "이번 이전 고시에는 크게 2가지 중요한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설명했다.
첫째, 앞으로 정부세종청사가 명실상부한 '재난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돼 국민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육지와 해상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통합 관리 및 지휘체계 일원화를 위해 신설된 국민안전처는 현재 정부서울청사에 있다. 반면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바닷가인 인천에 떨어져 있다.
지난해 국민안전처로 편입된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현장 대응 부서가 아닌 정책부서여서 국민안전처와 같은 공간에 입주해야 했으나, 정부청사 공간 부족으로 부득이 인천에 남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 기관이 함께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정부 기관의 재난 대응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경비안전본부 세종시 이전에 대한 인천시민들의 반발과 관련,행자부는 "지난해 국민안전처 신설 당시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국민안전처로 통합될 것에 대비해 인천을 중심으로 서해 북부지역을 관장하는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를 신설했다"며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국민안전처와 함께 이전하더라도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특공대 및 항공대는 인천에 남게 돼 현장 대응 역량은 현재처럼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둘째, 전체 중앙부처의 3분의 2가 몰려 있는 세종시로 인사혁신처와 정부청사관리소가 이전함에 따라 중앙 공무원들의 복리후생과 처우가 강화된다. 세종시,대전시 등 지방자치단체들과 인사혁신처 간의 업무 협조도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민들 "미래창조과학부는 왜 제외했나" 반발
세종시민들은 4개 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확정된 것을 반기면서도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외된 데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등 4개 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고시한 것에 대해 20만 세종시민·500만 충청인과 함께 환영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미래부와 해양수산부의 이전 고시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세종참여연대는 "미래부를 제외한 이전계획 변경 고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위반이자 직무유기로, 생색내기에 불과한 반쪽 짜리"라고 주장했다.
출처 : 충북일보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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