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고위공무원단 평균 재직일’에 따르면 2010~2014년 5년간 고위공무원 퇴직자 778명의 평균 재직일은 3년 10개월 29일(1428일)이었다.
5급 공채 출신 고위공무원단 재직기간은 4년 9개월 11일(1747)로 7·9급 출신 고위공무원단 3년 12일(1108)일보다 재직기간이 1년 9개월가량 길었다.
지난 2006년 7월 고위공무원단이 출범한 이후 이들의 가장 큰 퇴직사유는 ‘의원면직’이었다.
고위공무원단 총 퇴직자 2605명 중 78.1%인 1612명이 명예퇴직을 포함한 본인의 의사로 퇴직했다.
계약해지 등 기타 사유는 11.1%로 229명이었고 정년퇴직한 고위공무원단은 8.8%인 182명에 불과했다. 특히 △직권면직 △결격사유 △사망 △징계퇴직을 이유로 한 퇴직은 총 1%가 채 되지 않았다
한편 고위공무원단 재적인원 1510명 중 5급 공채 출신이 73%로 1110명, 기타채용(별정직임용, 계약임용, 경력채용)이 19%로 283명, 7·9급 공채 출신은 8%인 117명 등이었다.
진 의원은 “고위공무원단 자리가 한정되어 있어 후배들을 위해 퇴직압박을 받고 명예퇴직하는 등 공무원이 철밥통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어 가고 있다”며 “어렵게 진입한 고위공무원단이 민간기업 재취업으로 내몰리지 않고 고도의 전문성을 공직에 재활용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경제투데이 / 이주환 기자 juju@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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