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월급에서 십시일반으로 모은 국군장병 위문성금이 대통령경호실에 집중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말연시 위문성금의 약 4분의 1이 대통령경호실에 쏠렸다.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경호실의 구체적인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경호보안에 해당한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가보훈처에서 받은 ‘2014년 위문금 집행 내역’을 보면, 보훈처는 지난해 대통령경호실에 연말연시 위문금 2억6000만원을 배정했다.
경호실에 현역군인들이 일부 차출·배치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보훈처 훈령인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 규정’이 정한 기준을 26배나 초과하는 액수다.
지난해 연말연시 위문금을 배정받은 나머지 49개 기관은 적게는 500만원, 교육부처럼 규모가 큰 기관도 3000만원을 배정받아 위문활동에 사용했다.
위문금은 공무원과 공기업·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월급에서 갹출한 것을 보훈처가 모아 국군장병 복지와 사기 진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주로 기관장들이 위문금·위문품 형태로 군부대에 전달한다.
지난해 집행된 전체 위문금 67억원 중 연말연시 위문금은 50개 기관에 9억7500만원이 책정됐는데, 대통령경호실이 이 가운데 2억6000만원을 쓴 것이다.
위문금 관리 규정은 연말연시 위문금의 경우 기관별 1000만원을 기준으로 삼는다.
기관 규모에 따라 필요할 경우 상향해 배정할 수 있는데, 법무부·행정자치부 등 대부분의 중앙부처는 1000만원, 광역지방자치단체는 2000만원 정도를 배정받았다.
그런데 규모가 이런 부처들보다 훨씬 작은 대통령경호실에 기준보다 26배 많은 위문금이 배정된 것이다.
대통령경호실은 다른 기관들과 달리 보안을 이유로 위문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보훈처는 ‘어느 부대에 얼마씩 전달했는지 밝히라’는 김기식 의원실의 요구에 “경호실이 대통령 경호보안을 이유로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
대통령경호실이 방문한 위문 부대는 대통령 경호와 관련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보훈처는 올해도 대통령경호실에 연말연시 위문금으로 2억6000만원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김 의원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을 엉뚱한 기관이 생색내기에 이용하고 있다. 소중한 돈임을 장병들이 알 수 있도록 위문금 집행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cnfcj : 한겨레 /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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