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기 둔화에 따른 세수감소, 공약재원마련을 위한 세출구조조정 등으로 국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 가운데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국비 1조 1천억원 시대를 열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 경제규모(GRDP) 확대, 인프라 확충 및 해묵은 지역 현안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가 제시한 2014년도 국비확보 현황을 보면 지역현안사업 등 도민 숙원사업 대부분이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어 2013년 1조 465억원보다 917억원(증8.7%)이 증가된 1조 1384억원이 2014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특히 ①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30억원, ②가뭄극복을 위한 용수공급지원사업 60억원, ③제주공항개발조사 사업비 10억원, ④제주관광진흥지원 사업비 100억원, 제주여행객 부가가치세 상당액 환급지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주도는 2014년도 나라살림이 어려운 가운데서 광특회계 차등지원제도에 의한 인센티브로 220억원을 확보하여 지역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가뭄대비 밭기반 정비(254억원 증 60억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등 (28억원, 증 17억원),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조성(20억원, 증 15억원), 재래가축유전자 은행설치(신규, 10억원), 김창열 미술관 건립(신규, 7억원), 송어종묘배양 시설(신규, 6억원), 어승생 식수 전용저수지 확충(신규, 5억원), 농작물재해예방기반 구축(신규 2억원) 등이다.
이러한 성과는 연초부터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도지사가 중심이 되어 중앙 설득 논리를 개발, 전방위적으로 절충한 결과이다.
2014년 정부예산에 포함된 예산을 분야별 주요사업은 사회복지분야의 기초노령연금613억원, 영유아보육료 504억원, 의료급여 638억원, 기초생활급여 지원 573억원 등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
농․수산업분야는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 166억원, 농업용수 개발 밭기반 정비 254억원, 배수로 및 저류지 시설 306억원, 친환경 배합사료 시범양식장 지원 60억원, 인공어초 조성 90억원 등이 반영되었다.
사회 인프라시설분야는 신촌-함덕간 도로 건설 158억원, 아라-회천간 도로 건설 215억원, 제주외항 2단계 270억원, 애월항 129억원, 국가어항 건설 181억원, 하수관거 정비 242억원 등이 반영되어 인프라 시설 확충이 원활하게 되었다.
또 환경보전 분야는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40억원,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 17억원, 숲 가꾸기 사업 20억원, 산림병해충 방재사업 31억원,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29억원 등이 반영되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관련 지역발전계획사업에서는 233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주요 사업은 크루즈터미널 및 공원조성 103억원, 해양 관광테마 강정항 조성 20억원, 강정천 생태탐방로 조성 10억원, 범섬해양공원 조성 10억원, 서귀포 의료원 현대화사업 10억원, 농작물 비가림 시설 지원 34억원 등이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는 70건에 569억원이 반영되고 있으며 가업별 세부사항을 보면 전국체전 준비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시설 69억원, 회천-신촌 도로개설 50억원, 아시아 CGI(컴퓨터영상합성기술) 창조센터 구축 25억원, 제주시 동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15억원 등이다.
또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14억원, 김창열 도립미술관 건립 7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10억원, 친환경 순환여과식 넙치 양식장 지원 10억원, 홍해삼 대규모 육상 양식단지 지원 10억원, 어승생 저수지 개량사업 5억원 등이 반영되고 있다.
앞으로 제주도는 ‘14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우리도의 모든 사업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심의에 적극 대응하고, 추가로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업은 추가반영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등 대책을 마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국회에서 신규 반영이 요구되는 핵심절충 사업을 선정하고 대정부 질의서등을 작성, 심의(상임위, 예결위) 기간중 실국, 사업소별 상주 대응체제도 구축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출신 명예도민 등 제주 연고 인사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유기적인 협력아래 국회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국회 절충에 전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