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집행 공무원'이 법을 안 지킨다

최근 5년 동안 경찰에 입건된 국가공무원이 9천9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4천500여명이었다.

법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경찰에 입건된 사람은 9천875명이다.

법을 집행하거나 다루는 공무원들의 법 위반이 특히 많았다. 전체 입건된 공무원 중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법제처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5천586명으로 56.6%나 됐다.

지난해에는 2천354명 가운데 1천522명(64.6%)이 이들 기관 소속이었다.

경찰청에 소속된 경찰·일반직 공무원은 4천501명으로 부처 중 가장 많았다.

법무부와 국세청에서도 각각 937명과 586명의 입건자가 나왔다. 국방부는 5년 동안 소속 공무원 10명 중 1명꼴인 133명이 입건됐다.

유대운 의원은 "법을 집행하거나 다루는 기관들이 법을 어겨 경찰에 입건된 경우가 많아 법과 공권력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믿음과 지지를 받는 공무원과 청렴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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