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규제개혁 과제 발굴 도민 공모에 접수된 제안들을 심사한결과 14건의 우수 제안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도민 공모는 지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 도민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도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경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공개 모집한 것으로 총 67건의 제안이 접수되었다.

공모에서 접수된 제안들은 현황 등 제안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해 관련 실과의 검토를 거쳐 공정한 심사를 위해 지난 9월 13일, 제주도 규제개혁위원회가 최종 심사를 맡아 14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하였다.

당초 계획은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와 입선 각 6건을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최우수로 선정할 만한 높은 점수를 받은 제안이 없고 우수에 해당하는 제안이 동점으로 나와 4건을 선정하였으며 규제와 무관한 내용이지만 우수한 제도개선 내용의 제안 등 4건에 대하여 특별상을 마련하였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10월 1일 시상식을 가지며 우수 제안자 4명에게 상장과 각각 50만원 상당의 제주사랑상품권을 부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장려 3명에게는 상장과 각각 30만원 상당의 제주사랑상품권을, 입선 3명에게는 상장과 각각 20만원 상당의 제주사랑상품권을 제공하며 특별상 수상자 4명에 대해서는 각각 30만 원 상당의 제주사랑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응모된 제안들은 재검토를 하고 논리를 보완하여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와 관계 부처에 규제개선 과제로 제출하게 되고 자치법규 개정 사항인 제안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 규칙 등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도민 공모를 계기로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과 특별자치도 도민의 위상에 맞는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도민 공모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3 체감하는 규제개혁 과제 공모 입상자 및 제안명

양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