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경실련 시 재정위기 대책 촉구
속초경실련은 21일 성명을 내고 속초시의 재정위기를 해결할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2012년도 회계 중 명시 이월한 사업은 총 70건에 242억원으로 이 중 재정부족으로 시비대응을 제대로 못 한 국·도비사업은 30건 139억원 이르고 있다고 했다. 또 지방채무는 747억원으로 예산대비 채무잔액 비율이 22.7％로 도내 18개 시·군 중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원인은 대규모사업에 따른 과도한 시비투입과 막대한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의 지출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및 지역 인프라와 연동하지 못한 이벤트 등 민간대행사업비의 집행 때문으로 분석했다. 특히 2013년도 회계에서 세입으로 편성한 순세계잉여금은 203억원이지만 빚을 갚는데 1억5,000만원을 사용했다며 대규모사업 사전검토제 도입과
지방채무 목표관리제 운영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을 채무상환에 쓸 것을 요구했다.
또 경상경비 일괄 10％ 절감 및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기준을 설정할것과 총액인건비 동결 및 시장 등 5급 이상 고위공무원 수당 30％ 삭감을 촉구했다.
출처: 강원일보 박기용기자 kypark901@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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