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에 이어 사학연금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공무원연금은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낮추도록 개정된 상태인데 반해 사학연금은 내년에 연금액을 정하는 지급률(1.9%)이 1.7%로 낮아지기 때문에 사학연금도 단계적으로 지급률이 낮아지도록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이 공무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던 여권으로서는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4월 국회와 5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를 하기 위해 상당한 내상을 입은 원내대표단으로서는 사학연금 개혁에 손을 대는 것에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22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에 준용되게 돼 있고, 연동돼 운영해 왔다”면서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단 한 표의 반대도 없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사학연금도 법에 따라서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총선에서 표를 의식한 듯 “정치적으로 예민한 주제지만 논의를 피할 수는 없다”면서도 “국·공립 교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사이에 형평성의 원칙을 지키면서 최대한 공정하게 논의해 결론 내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재춘 교육부 차관으로부터 기금운용 상황과 향후 재정 전망 등을 보고받았으며, 이 회의에는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주호영 의원도 참석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학연금 가입자는 28만명이고 수급자가 5만여명인데,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지급률이 1.7%로 낮아져 (사학연금) 수급자 5만여명이 당장 불이익을 당한다”면서 사학연금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학연금법 개정을 빨리 안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엄청난 혼란이 온다.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그중에는 사학교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다”면서 “법 개정을 빨리, 어떤 방법으로 할지 교육부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하고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선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달리 사학연금법 개정을 위해 별도의 특위나 태스크포스(TF)가 당장 구성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 원내대표는 사학연금법 개정을 위해 특위를 구성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학연금법은 교문위 소관이기 때문에 교문위에서 빨리 끝내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고, 이군현 사무총장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장 관련 TF가 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출처 : 매일일보 / 민경미 기자 nwbiz1@naver.com
출처 : 매일일보 / 민경미 기자 nwbiz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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