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 반대와 공적연금 강화 투쟁에 나섰던 공무원노조(위원장 직무대행 정보훈) 간부들에 대한 징계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노동계로 확산되고 있다.
노조는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자치부는 연금 투쟁과 관련한 부당징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공적연금 강화 문제가 공무원과 국민의 노후·생존권이 걸린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정보훈 위원장 직무대행은 "노동계·시민사회와 함께 국민 노후보장을 쟁취하는 투쟁에 선도적으로 나섰다는 이유로 정부가 사회적 대화 파트너인 공무원노조를 죽이려 한다"며 "행자부는 생존권 사수투쟁에 올무를 씌우려는 책동을 중단하고 징계·검찰고발을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권이 공무원 노동자를 자기들의 시녀로 만들기 위해 갖은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정부가 공적연금 강화 투쟁에 함께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전개하고 있는 만큼 연대해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공무원노조는 징계 추진에 항의하는 서한을 행자부에 전달했다.
한편 노조에 따르면 행자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총파업에 참여한 노조 관계자 22명을 근무지 이탈·집단행동을 금지한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을 포함한 32명에 대해서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징계를 요청해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다.
검찰 조사는 아직 본격화하지 않고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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