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우근민 제주도정이 민생을 위해 민생시책추진단을 만들어 민생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박주희(무소속·비례대표) 의원은 12일 속개한 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의 가사와 이동 등의 편의를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도비로 월 20시간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이를 위해 4억6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5월말까지 2억6932만원을 집행했으며 현재 12월말까지 2억원이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7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약 4.5개월분의 예산이 부족해 활동보조인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다.
박 의원은 “민생시책추진단이 신설된 이후 복지예산 비율을 볼 때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낮아진 상황”이라며 “추경이라는 것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놓치거나 살려야 할 것이 있다면 추경에 나타나야함에도 그렇지 않아 보여주기 또는 생색내기 형태에 머물러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민생시책추진단에서 민원 접수를 받은 사업을 계속사업 보다 우선순위에 둬야 하느냐”며 “민생시책추진단 중심으로 추진돼 놓친 것인지 모르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금에 대해 월 20시간 추가 지원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7월 중순부터 12월까지 2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도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존 정책에 대해서도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는데 추경에 넣을 시급한 예산이 무엇이냐”며 “4.5개월분의 인건비를 사후 지급할 생간인지 공무원 월급도 그렇게 줄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우 지사가 시정연설 때 얘기한 정책이 중단되게 생겼는데 연말에 사후 지급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무엇이 손톱 밑 가시인지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올라왔는지 잘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공영민 기획관리실장은 “복지예산의 경우 비율보다 금액을 살펴볼 경우 지원대상 등에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 실장은 이어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의 경우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맞다”며 “이는 본예산 편성시 2012년 수준으로 반영해 충분할 것으로 판단했으나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부족하게 됐고 정리 추경 때 반영하는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