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광명·창원 등 잇따라 유보·폐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사안일 공무원을 퇴출시키려는 시도가 공무원노조 등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공직사회 안팎에서 무능하고 불성실한 공무원들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정부와 민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노조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사안일 공무원을 퇴출시키려는 시도가 공무원노조 등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공직사회 안팎에서 무능하고 불성실한 공무원들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정부와 민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노조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20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 부천시는 올 하반기 근무태만 및 무사안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인성교육혁신교육반’을 운영할 예정이지만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부천시지부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실행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경기 광명시는 지난해 12월 4∼5급 72명과 6급 235명을 2개 그룹으로 나눈 후 개인별 역량과 근무태도 성실성 등을 평가, 각 그룹 최하위 2%를 ‘시정봉사단’에 보내 재교육시키고 향상이 없으면 퇴출시키려 했으나 전공노 광명시지부의 반대에 부닥쳐 시행을 유보하고 말았다.
경남 창원시는 지난해 1월 노조의 반발에도 불성실 무능공무원 퇴출제를 강행했으나 이후 필요성이 없다며 철회했다. 울산 동구청과 충남 서산시도 2011년 관련 제도를 시행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했다.
정부와 민선 단체장들은 비리, 뇌물수수, 성추행 등 법을 어기거나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한 ‘철밥통’ 공무원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최근 들어 제대로 된 공직기강 쇄신 정책을 수립 및 실행하지 않고 있다. 지자체들은 불성실한 업무 태도 등으로 구설에 오르내리는 공무원들을 산하 사업소나 연구원 등으로 발령내는 데 그칠 뿐 직위해제 하거나 대기발령, 해임 등의 강력한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출처: 문화일보 이상원 기자 y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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