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만안경찰서는 지난 5일 메르스 의심자 십여명의 신상정보가 담긴 문건을 빼낸 안양 모 도서관 직원 A씨 등 5명을 차례로 불러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조사를 벌였다.
이 문건은 안양보건소에서 작성한 것으로 모두 11명의 성과 나이, 성별, 거주하는 동, 접촉경위 등이 상세히 적혀 있다.
A씨는 지난 3일 안양시 공무원으로부터 이 문건의 파일을 넘겨받아 자신의 컴퓨터 화면에 띄웠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지인들에게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지인들에게 참고하라는 의미에서 사진을 전송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일에도 화성서부경찰서는 메르스 감염 의심자 실명 등이 담긴 공문서가 인터넷 카페와 SNS 등 외부로 유출돼 최초 유포자를 찾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문서는 지난달 31일 화성시보건소에서 작성한 것으로 메르스 감염 의심자 실명과 나이, 직업, 주소, 감염경로 등이 적혀 있다.
경찰은 메르스 유출 관련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보건소 및 시, 경찰 정보라인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양만안서 한 관계자는 “A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판례를 참고하는 등 아직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자료 확보와 법리검토 중이며 조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화성서부서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지만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고려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오산소방서에서는 SNS 등을 통해 메르스 확진자의 실명과 진료병원 등이 적힌 구급대원 교육용 내부문건이 외부로 유출돼 자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경기신문 /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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