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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자기가 자기를 검사?', 퇴직 공무원에 세입·세출 결산검사 … 부안군 공정성 논란
<6.1> '자기가 자기를 검사?', 퇴직 공무원에 세입·세출 결산검사 … 부안군 공정성 논란
  • 퍼블릭 웰
  • 승인 2015.06.0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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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이 공무원 출신에게 4000억원 규모의 2014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맡기고 있어 공정하지 못하다는 군민들의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31일 부안군에 따르면 2014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회(대표 김형대)가 지난 18일부터 오는 6일까지 20일간 군의회 3층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산검사를 진행 중이다. 결산검사 위원은 공무원 출신 5명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퇴직 후 군 관련 폐수처리장을 위탁받은 업체 관리소장까지 최근 3년 연속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민들은 “퇴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가 제대로 된 결산검사를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자기가 자기를 검사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주시의 경우 부안군과 달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시민단체 대표 등 각 협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부안군의회 관계자는 “경험이 많은 공무원 출신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는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며 “결산검사 위원들은 40년 정도의 공무원 생활을 통해 결산 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출처: 광주일보 / 강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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