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올 한해 도민과 기업에 친화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제주자치도는, 전 도민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 공모를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다.
공모기간 동안에는 기업 현장과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 도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경영에 애로가 있는 행정규제들을 발굴할 예정이다.
공모 기간 중 응모된 과제는, 관련 부서 검토와 1ㆍ2차 심사를 거쳐 우수제안 15건을 선정하여 상장과 총 500만 원 상당의 시상금을 수여하게 된다.
또한 공모를 통해 발굴된 규제개혁 과제들 중, 개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정부에 과제로 제출하고, 자치법규의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해당실과와 함께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는, 올 한해 제ㆍ개정하는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심사를 강화하여 도민생활이나 경제활동과 관련한 행정절차적 규제는 완화하는 한편 환경ㆍ위생ㆍ안전 분야 등 공익을 위한 사회적 규제는 강화함으로써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제주자치도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도민과 기업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도민과 기업 등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이 될 수 없다”며 “도민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과제 발굴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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