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논란의 핵심적 문제 해소, 국가차원의 크루즈산업 진흥특구로 발전시켜야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그리고 제주민․군복합항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국민여러분!
이제,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논란과 관련한 핵심적인 문제가 해소되었습니다.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요청한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시현’ 실시 결과, 15만톤 크루즈선 2척의 안전한 입항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됐습니다.
이번 ‘시뮬레이션 시현’은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각각 추천한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확인과정 끝에 나온 결과물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시뮬레이션 시현은 최악의 외력조건하에서 돌제부두가 없는 상황을 가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돌제부두가 없다’는 시뮬레이션 조건 등을 설계․시공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민 여러분!
그 동안 제주도와 해군, 그리고 정부는 ‘해군기지 위주의 항만이라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검증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이견을 보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전의 1,2차 시뮬레이션 수행 및 보고서 작성은 제주도의 참여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뮬레이션 시현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도가 요청한 내용을 정부가 수용하여 시현팀이 구성되고 시뮬레이션 시현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제주도가 그동안 중점적으로 요구해온 초속 27노트의 풍속, 남방파제 선박 계류 상태에서 서방파제 출선자세 접안, 야간 시뮬레이션 실시 등 최악의 조건이 반영되었습니다.
돌제부두가 조정된다면 가장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15만톤 크루즈 선박 2척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제주도 추천 전문가들도 함께 확인한 것입니다. 비로소, 지속돼왔던 민․군 복합항을 둘러싼 의구심을 털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도민 여러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둘러싼 논란은 수년간 제주사회에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낳고 도민통합과 제주발전에 큰 부담이 돼온 현안입니다.
이 현안을 풀 수 있는 문제해결의 핵심은
1) 정부가 약속한 15만톤 2척의 자유로운 이용 가능성 여부
2) 실질적인 크루즈항 기능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확보
3) 지역발전계획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지원책
4) 강정마을 주민의 고통 해소책 및 마을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1), 2) 사항은 해군기지 위주라는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3), 4) 사항은 제주지역에 대한 정부지원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우선, 민선5기 제주도정은 해군기지 위주라는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크루즈항 기능 검증에 집중해 왔습니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에 집중했던 것은 실질적인 민․군 복합항 실현 자체가 문제 해결의 요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민군복합항 건설을 반대하는게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도 하였고, 강정마을은 물론이고 중앙정부와의 의견 대립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도 직면했었습니다.
해군기지 위주로 사업이 집행된다는 의구심이 생겨났던 요인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2011년 9월, 국회예결특위 제주해군기지 조사소위 활동과정에서 제목이 다른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에 관한 기본협약서(2009. 4.27체결)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둘째, 기본협약서에 명시된 것처럼 민군복합항을 건설하는 사업임에도 크루즈항 공사 및 운영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도민 여론에 따라 제주도 자체적으로 ‘민항시설검증 전문가 T/F팀’을 구성(2011년 9월)해서 운영한 결과, 해군이 수행한 1차시뮬레이션 보고서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크루즈항만 시설 규모 및 기능에 대한 과학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 없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철저한 검증은 2012년 3월 실시된 도민 여론조사에서도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도민 60.8%가 객관적인 시뮬레이션 검증은 문제 해결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도는 15만톤급 크루즈선박 2척이 접안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군을 상대로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첨예한 논란이 대두된 현안을 갖고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대립하며 청문을 개최하는 것이기에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고충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의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공사정지 보다는 객관적인 검증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첨예한 논란을 종식시키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야 정파간 의견이 엇갈리고 정부와 제주도 사이에도 이견이 있는 상황이기에 관련 당사자들이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열쇠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후에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검증 프로그램 마련에 협조해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정부에서는 제주도의 이 같은 요청을 적극 수용해 이번 ‘시뮬레이션 시현’이 이뤄지도록 했고, 국회도 제주도가 건의해온 내용들을 반영해 올해 1월1일 2013년도 제주해군기지 관련예산을 통과시키면서 1) 군항 중심으로 운영 우려 불식 2) 15만톤급 크루즈 입항가능성 검증 3) 항만관제권 등에 관한 항만공동사용 협정서 체결 등이 담긴 부대의견을 여야합의로 채택해줬습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제주 민․군복합항은 국내에서는 전례가 없는, 민항과 군항이 공존하는 새로운 형태의 항만 건설사업입니다.
국가안보, 지역발전, 그리고 새로운 국가전략산업 등을 함께 이룰 수 있는 국책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는 점에서, 대외적 공신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 시현은 1) 시현팀 구성의 공정성 2) 최악의 조건값 상정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상당 수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설측면에서 보면, 돌제부두에 대한 조정을 통해 15만톤 2척의 안전한 입출항이 가능하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적 측면에서 실질적인 민․군복합항이 되기 위해 필요한 돌제부두에 대한 조정은 정부가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주도는 정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하면서 민․군복합항의 크루즈항 기능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습니다.
2012년 6월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무역항으로 지정하였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크루즈선박 출입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크루즈선박이 입․출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제도적․법적인 근거를 확보하는 것은 검증 작업과 더불어 실질적인 민․군복합항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정부와 국회에서도 제주도의 의견을 수용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얻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와 제주도가 체결하게 될 ‘민․군복합항 항만 공동사용 협정서’를 통해서 크루즈 선박 관제권, 크루즈항만 시설관리권, 항만시설 유지보수 비용 부담주체 등의 내용도 구체화하여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란 우려를 말끔하게 해소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이번 시뮬레이션 시현을 계기로, 제주도와 정부가 새로운 차원의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는데 도민적 에너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이익과 지역발전을 함께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이고 정교한 정책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 민․군복합항을 활용한 미래성장 동력을 찾는 과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차원에서 제주 민․군복합항 및 강정마을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크루즈산업 진흥 특구 타당성 연구’에 즉각 착수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과제는 제가 2011년 8월 제주해군기지 원포인트 도의회 임시회에서 밝힌 ‘크루즈 허브항 4대 정책과제’를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제안한 4대 정책과제는 1) 국제크루즈항 진흥 특구 지정 2) 국제크루즈선사유치 3) 내외국인 면세점 유치 4) 크루즈박람회 창설 운영 등입니다. 이 외에도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가칭 ‘크루즈산업대학’설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루즈산업은 이미 세계적으로 연간 2,000 만명 이상이 이용할 만큼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성장산업입니다. 동북아 및 동남아 크루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4개 도시에 국제 크루즈 모항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미 16개 국제 크루즈항이 있습니다. 제주를 찾는 국제크루즈 관광객도 2010년 49회 5만5천명에서 2012년 80회 14만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3년 올해는 170회 35만명 이상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선석만 제공해 주면 제주에 오겠다는 선사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제주 민․군복합항을 비롯한 크루즈 인프라가 확충되면 더 많은 크루즈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도가 대응하기에 따라서는 크루즈 관광산업이 제주관광 및 지역발전에 획기적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크루즈선 15만톤 2척이 안전하게 입․출항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다른 지역 및 국가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경쟁우위에 설 수 있는 조건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도민 여러분!
이제, 제주도정은 주변지역 발전계획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시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변지역 발전계획이 강정마을과 주변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가지원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와 적극적으로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무총리실에 설치되어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원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제안한 크루즈산업진흥특구 연구 프로젝트도 주변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 민․군복합항 국책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계신 도민 및 국민 모두가 함께 해 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둘러싸고 강정마을 공동체가 내부 갈등과 대립으로 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강정주민들은 이 사업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한 의견과 생각은 다르지만, 고향과 마을에 대한 애향심에서 행한 일로 비롯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정부에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법적 제재를 받은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해 특별사면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는 이 사업을 둘러싼 다양한 수준의 갈등을 치유하고 지역주민과 해군사이의 소통의 가능성을 넓혀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마을 공동체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질적이고 제대로 된 민․군복합항 건설을 통해서 국가안보와 국익, 제주발전과 국가차원의 크루즈산업 진흥,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더 나아가 정부의 강정마을 발전 지원 및 이를 통한 마을 성장 등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과 관련한 모든 당사자가 윈-윈할 수 있도록 민선도지사로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2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 근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