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명에 인센티브 지급
보통 다른 은행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면 1,000원 안팎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지점들이 몰려있는 대도시에선 거래은행 ATM을 찾는 게 그나마 쉽지만 중소도시나 시골에 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지역에 딱 하나뿐인 거래은행 ATM을 찾느라 시간도 버리고 기분도 상한 뒤 결국 다른 은행 ATM을 이용하고 수수료까지 물어야 한다.
생활의 불편 정도로 넘어갈 사안을 뒤집어 본 이가 있다. 이승미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과 주무관이다. '우체국은 ATM의 절반 이상이 중소도시나 농어촌에 있다. 우체국 소유의 ATM을 빌려주는 대신 각 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면 은행들은 ATM 설치 비용이 줄고, 해당 은행 고객들은 수수료를 내지 않으니 모두에게 이익이지 않을까.'
그의 아이디어는 2011년 7월 현실이 됐고, 우정사업본부는 뜻하지 않은 수익을 거뒀다. 산업, 기업, 외환, 씨티은행으로 ATM 제휴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시중은행으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익이 지난해만 11억2,200만원, 올해 상반기엔 7억원을 넘어섰다. 덕분에 이 주무관은 최근 1,500만원의 예산성과금도 받았다. 그는 "전국적인 점포망이 없는 소규모 은행이나 지방은행 위주로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발상의 전환으로 지출은 줄이고, 수입은 늘려 예산성과금을 받게 된 공무원들은 더 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이 주무관을 포함한 공무원 207명이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됐다.
2008년 도입된 예산성과금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예산 지출을 절약하거나 국고 수입을 늘린 공무원에게 성과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나눠주는 제도다. 특히 올해 지급대상자 중엔 4억6,000만원의 예산낭비를 신고한 민간인도 처음으로 1명 선정됐다.
이들이 재정에 기여한 금액은 7,181억원(지출 절약 2,435억원, 수입 증대 4,746억원)이다. 이들에겐 총 2억5,800만원의 예상성과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최한경 기재부 재정집행관리팀장은 "성과금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지만 대부분 1인당 200만원 정도"라며 "올해 성과금 총액은 제도 시행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출처: 한국일보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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