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급 공무원 공채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개편방안에 대한 현직 공무원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행정학회 연구팀이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의 의뢰를 받아 제출한 '공무원 직급체계 및 임용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5급 공채의 폐지 및 현행 7급·9급 채용제도 유지'를 가장 선호한 반면, 전문가들은 '5급 축소 후 민간경력자 채용확대'를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를 보면 공무원들은 △5급공채 폐지와 7·9급 채용제도 유지 △5급과 7급의 6급 공채로의 통합 △5급 축소 후 민간경력자 채용 확대 순인데 견줘, 전문가들은 △5급 축소 및 민간경력자 채용확대 △5급공채 현행 유지 △5급 공채 폐지와 7·9급 채용제도 유지 순으로 선호했다.

5급 공채 개편방안을 축소와 폐지로 나누면, 축소할 경우 1안인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의 확대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은 평균 2.26점(5점 척도 기준), 중앙공무원은 2.45점으로 부정적인 반면 전문가는 3.38점으로 확대를 찬성했다.

2안인 축소 대신 7~9급 공무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지방공무원 평균 4.47점, 중앙공무원 4.25점, 전문가 3.29점으로 응답했다. 

5급 공채를 폐지할 경우에는 5급과 7급 공채를 6급 공채로 통합실시하는 방안이 공무원, 전문가의 고른 지지를 받았다.

5급과 7급을 통합해 6급으로 임용하되 5급 수준의 교육 및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의 이 방안에 지방공무원 평균 3.34점, 중앙공무원 3.48점, 전문가 3.21점으로 응답해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7급 공무원과 5급 공무원의 차이는 신규자 교육(5급 1년 가량, 7급 1개월 미만)의 질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볼 경우, 6급 공채로 통합해 6급으로 임용한 뒤 5급에 상당하는 교육수준을 갖춘다면 관리자급인 5급 승진 과정에서 바람직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게 연구팀의 분석이다.

반면 1안인 5급 폐지 후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으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평균 2.07점, 중앙공무원 2.18점, 전문가 2.38점으로 대체로 반대 의견이 많았다.

2안인 '5급 공채 폐지 후 7~9급 공무원의 승진 확대'는 지방공무원 평균 4.25점, 중앙공무원 4.10점, 전문가 2.84점으로 공무원은 긍정, 전문가는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했다.

다만 공무원과 전문가 모두 현행 5급 공채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동의하는 의견이 강했다. 5급 공채 중심의 행정이 효과적이냐는 질문에 대해 지방공무원 평균 2.09점, 중앙공무원 2.29점, 전문가 2.78점으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연구팀이 진행한 설문조사에는 전문가 91명(교수 64명, 연구원 27명), 공무원 268명(중앙 84명, 지방 184명) 등 총 359명이 참여했다.

퍼블릭 웰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