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일 영상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의 직책은 국민을 대신하고 또 그 실행이 나라의 앞날을 좌우하기 때문에 모든 언행이 사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행하는 그런 사명감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며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우회 비판했다.
그러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이날 즉각 각 부처 장·차관과 차관급 이상 기관장 등 70여명에게 보낸 '국무총리 특별당부' 이메일을 통해 "작금의 논란은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로 진상이 규명될 것이므로 수사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순리"라며 "모든 공직자는 이와 관련해 조금이라도 동요하거나 구설에 편승해서는 안 되며 오로지 본분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사실상 '함구령'을 내렸다.
정 총리는 "지금과 같이 공직사회가 국민의 주목을 받는 시기에는 공직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공직자로서 품위 유지와 언행에 각별히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공직사회가 흐트러짐 없이 꿋꿋한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때 사회의 분위기도 바뀔 수 있고 결국 국민의 지지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 부처 기관장들이 앞장서서 정책 추진과 조직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기관장들이 '공직기강' 확립에 앞장 설 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과 정 총리가 이처럼 공직기강과 관련해 강력 지시를 내린 것은 최근 공무원들의 동요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금 공무원들은 청와대의 공무원연금 개정 드라이브에다가 '관피아 척결' 지시로 퇴임후 갈곳이 사라지자 크게 들끓고 있는 분위기다. 이런 와중에 유진룡 전 문체부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이 수첩을 꺼내들어 문체부 국장-과장을 "나쁜 사람이라더라"며 문책을 지시했다고 폭로하자 공무원 사회는 완전히 발칵 뒤집혔다.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불만이 도처에서 공공연히 터져나오고 있다.
최근 나온 여론조사만 봐도, 현 정권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신은 위험 수위를 넘어도 크게 넘었다.
9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조의 의뢰를 받아 지난달 19~30일 전국 공무원 7천183명을 대상으로 전공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조사를 벌인 결과 84.3%의 응답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평가는 8.3%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 평가에서도 87.8%가 부정적으로 답했으며 긍정은 5.4%에 불과했다. 경제민생정책 역시 86.1%가 잘못하고 있다고 봤으며 긍정평가는 6.7%에 머물렀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사회통합에 대해서도 87.5%가 분열됐다고 답했으며, 국정운영에 국민여론을 얼마나 반영하는지에 대해선 반영하지 않고있다는 냉소적 답변이 89.5%를 기록했다.
또 공무원연금 개편 저지 투쟁이 벌어질 경우 99%가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투쟁방법으로는 총파업(47%), 대규모 대중집회(27.6%), 연가파업(18.8%) 등을 꼽았다.
최근 나온 여론조사들 가운데 박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낮게 나온 것은 <리얼미터>의 39.7%다. 이와 비교하더라도 공무원들의 불만은 일반 국민보다 배이상 높다는 의미다. 대통령의 가장 충실한 손발이 돼야 할 공무원이 가장 강력한 '안티세력'으로 변모한 양상이다.
그 후유증은 벌써부터 심각하다. 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시를 내려도 밑으로 내려가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흐지부지 사라진다"며 "눈에 보이지 않는 저항에 부딪쳐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탄식했다. 공무원 사회에서부터 레임덕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전언인 셈이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과연 위에서 찍어내리는 식의 '함구령'이 약발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지극히 의문이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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