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해붕 부장판사)는 A씨 등 경남의 한 지자체 공무원 5명이 해당 단체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일시 오락이라 하더라도 근무 중 카드게임을 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단체장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적법하다”며 “원고들은 비위행위를 사전에 계획해 출장신청을 했다고 판단되는데다 대통령 해외순방 및 2013년 추석을 맞아 공직기강 확립이 강조되던 기간에 도박행위를한 점, 출장신청을 하고 담당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감봉 징계처분은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5∼6급 공무원인 A씨 등은 지난해 9월 10일 근무시간에 출장을 신청해 퇴직한 선배 공무원 집에서 판돈 36만6000원을 걸고 일명 ‘훌라’도박을 하다가 당시 안전행정부 감찰반에 적발돼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