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이 연말 정국의 뜨거운 감자다. 일각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연내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정작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서 중요한 것은 연내에 처리하느냐, 내년 상반기에 처리하느냐, 내년 하반기에 처리하느냐 등 시기 여부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의 내용이다. 현재 새누리당이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은 재정절감 효과는 의문이면서, 공무원 세대간 형평성도 해치는 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재정 보전을 위해 2조원 가량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고, 재정 보전금이 갈수록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어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놓고는 다양한 대안이 나오고 있다. 대체로 연금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의 문제는 고통분담이 하위직, 신규직에 너무 쏠려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피해가 이들에게 쏠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위직과 상위직, 퇴직자 포함한 재직자와 신규직 등 공무원 세대가 골고루 고통을 분담하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이 필요하다.
연금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 상하한제, 누진적 상하한제 등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보다는 좀더 '하후상박' 원리를 반영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또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의 내용적 문제로는 공무원연금이 공적연금임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의 적절한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 40%로 떨어져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어느정도까지 확보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출처: 민중의 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