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에서 올해 명예퇴직한 교사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5명 가운데 1명꼴로 기간제교사로 재취업해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10명 가운데 1명꼴로는 퇴직한 다음 날 기간제로 다시 채용됐고, 퇴직 직전까지 근무했던 학교로 돌아간 교사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교육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들은 공무원 연금이 불안 상황 속에 교육에 대한 의미는 뒤로하고 명퇴수당만 챙기고 있다”면서 지적한 뒤 “관련 학과 졸업생들의 취업까지 가로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 24일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 교원 가운데 올해 2월 말 147명, 8월 말 398명 등 모두 545명이 명예퇴직했다.
그러나 명퇴 교원 가운데 114명(20.9%)이 기간제교사로 채용됐고 59명(10.8%)은 퇴직한 바로 다음 날(2월 28일→3월 1일, 8월 31일→9월 1일) 재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7.1%에 해당하는 39명은 아예 퇴직했던 학교에 다시 채용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명퇴는 근무경력 20년 이상, 정년 1년 이상 남은 교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결정되면 호봉, 기본급, 정년 잔여월수 등에 따라 1인당 평균 약 9천만원의 수당을 지급받는다.
명퇴수당지급 예산은 이번해의 경우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다가 긴축 재정을 편성하는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재정 사정이 악화된 내년에는 지방채 1천640억원을 발행해 명퇴수당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명상욱 의원은 “기간제교사 채용에 3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명퇴 다음 날 기간제로 재부임하는 것은 교사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처신이기 때문에 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게다가 상당수는 학교 관리자와의 개인간 친분에 의해 기간제 교사 채용이 이뤄지고 있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미연 도의원도 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명퇴 후 재채용된 기간제교사 중 일부의 급여가 14호봉 기본급(200만2천600원)을 초과해 과다 지급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류혜숙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특수한 과목이거나 낙후된 지역이어서 응모자가 없는 등 부득이하거나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해당될 것”이라며 “내년 대규모 명퇴를 앞두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취업준비생들의 취업을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교대를 나와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신영윤(가명‧24)은 “기간제 교사를 구한다는 정보는 알 수도 없는 데다 교장과 교감의 친분관계에 따라 채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며 “학생수도 점점 줄어들고 교사 자리도 부족한 가운데 재취업 문제가 커지면, 젊은 우리들은 갈 곳이 없다”고 호소했다.
<출처: 스페셜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