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와관련해 "어제 있었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반대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상정이 무산됐다"며"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한 국회차원의 논의조차도 거부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정을 위해 공무원 노조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정에서도 유족들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켰던 야당이다"고 강조했다.
권 대변인은 이와함께 "이해당사자는 결정주체가 될 수 없다.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는 있지만 당사자의 직접 참여는 입법부의 기능을 흔드는 것이다"며 "여야의 합의로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이다. 그 원칙 아래 공무원들과 대화를 하면 된다"고 밝혔다.
<출처: 아시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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