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야당의 반대 속에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정기 국회에서 개정안 처리는 힘들어졌고, 여당이 목표했던 연내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상정되지 못했다.
국회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빨리 법안을 상정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국회 차원에서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이어 "야당이 빨리 개혁안을 내놔 같이 상정하든지, 우리가 제출한 것을 먼저 상정한 뒤 야당안을 기다리든지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연금 개혁에 대해선 전적으로 동의하나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공무원의 동의 하에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여당 안부터 상정하면 공무원들이 반발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전임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잘못 설계한 데 대해 현 정부가 국민과 공무원에게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도 했다.
법안 상정과 심사, 상임위 의결과 법사위 회부, 그리고 본회의 상정과 의결이라는 법안 처리 절차의 제1단계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속에서 여당은 올해 안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지만, 야당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결국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야당이 요구하는 4대강과 자원외교 실패, 방위산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맞바꾸는 방안이 여당 지도부 일각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이뉴스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