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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공무원범죄 3년간 773건 ...90% 이상 솜방망이 처벌
<11.18> 공무원범죄 3년간 773건 ...90% 이상 솜방망이 처벌
  • 퍼블릭 웰
  • 승인 2014.11.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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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의 공무원의 범죄가 좀처럼 줄지 않는데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선 보다 엄중한 징계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18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서윤기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관악2선거구)이 서울시 감사관실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범죄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는 총 152건, 25개 자치구는 총 621건의 공무원 범죄현황을 검찰과 경찰로부터 통보 받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47건, 2013년 65건, 2014년 10월 15일 현재 40건으로 그 중 폭행상해가 38건, 금품수수 27건, 음주운전 21건, 교통사고 14건, 성추행 7건, 기타 45건 등이다.

그런데 서울시 결과를 보면 중징계 11건, 경징계 49건, 훈계 73건, 진행 중 19건으로 징계 처분한 133건 중 122건이 훈계 및 경징계로 마무리 됐다.

25개 자치구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25개 자치구 공무원 범죄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총 621건 비위통보 중 2012년 234건, 2013년 193건, 2014년 10월 15일 현재 194건으로 드러났다. 이 중 각 자치구의 징계처분 현황을 종합해보면 중징계 52건, 경징계 161건, 훈계 및 기타는 333건으로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서윤기 시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시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공무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보다 엄중하게 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치구별 공무원 범죄발생 순위는 중구가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은평 (36건), 관악 (33건), 동대문 (32건, 강서 31건 순이었다. 비교적 적은 자치구는 중랑 (13건), 성북 (14건), 금천 (16건) 이었다.


<출처: 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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