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14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각 부처가 여당에서 추진하는 입법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안전행정부가 지난달 24일부터 전국을 돌며 국민포럼을 개최하고 있지만 영남권과 충청권을 포함한 다섯 번의 행사가 공무원 노조원들의 행사장 점거 등으로 무산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지난 8일 경남 진주시 진주공설운동장에서 열린 '2014 경남도당 당원 연수 및 당원단합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선거 때 손해를 보더라도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개혁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무성 대표는 "지금 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 너무 큰 부채를 넘겨줘 어려운 삶을 살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기로 했다"라며 "연금 개혁 효과는 다음 정권때 나타날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에 비해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아직 규모가 적다"며 "아직 공무원연금 개혁도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 두 개는 아직 규모도 적고 논의할 사안도 아니다"라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에 앞서 지난 7일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투쟁기구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끝장토론을 진행했지만 30분 만에 얼굴만 붉힌 채 끝났다.
이날 국회 대표실에서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설명했지만 '공투본'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연내처리 여부, 개정안 철회 등 3가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에 김 대표는 "일방적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막는 분위기에서 합의체가 어떻게 발족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며 답변을 거부했고 '공투본'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대화를 못하면 우리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며 대화 시작 30분 만에 전원 퇴장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정부보전기금 급증에 따른 재정 문제를 부각하며 정부의 강도 높은 개혁방안을 지지한 반면, 야당은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사기진작 방안의 부재 등을 지적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는 대부분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공무원들의 원성을 의식한 듯 발언을 아끼며 섣불리 나서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안을 기본 골격으로 하되, 재정 절감 효과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공무원연금 직급별 수령액 설계 등 3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방향을 검토중이다.
고액 수령금을 더 깎고 낮은 금액을 받는 하위직 퇴직자에 대해서는 인하폭을 더 줄여 '하후상박' 구조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고액연금 수령자들이 빠르게 늘면서 공무원연금 재정악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퇴직후 매달 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공무원이 2년 만에 2만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안전행정부의 공무원연금 수령액 통계를 분석한 결과 매월 300만원 이상 연금을 받아가는 수급자는 지난 8월 말 현재 7만5036명으로 전체 공무원연금 수령자(33만8450명)의 22.2%에 달했다.
이같은 수치는 2012년 말 5만6205명에서 1년 8개월만에 약 1만9000명이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200만~300만원을 받는 연금수급자도 11만7681명에서 13만5043명으로 1만7000여명이 늘었다.
특히 400만원 이상 수령자는 2012년 말 859명에서 지난 8월 말 현재 2326명으로 20개월 만에 170%나 증가했다. 반면 이 기간동안 200만원 미만 수령자는 13만2696명(43.2%)에서 12만8371명(37.9%)으로 감소했고 국민 1인당 월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31만7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중인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공무원들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지만 교육공무원이나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큰 관심을 못받으며 홀대 당하고 있는 전`현직 경찰관들이 공개석상에서 개정안 반대 목소리를 높여 눈길을 끌었다.
경찰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단체인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과 함께 '하박상박(下薄上薄) 공무원연금 개정추진, 이대로 좋은가'라는 토론회를 열고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가 사회자로 나선 이날 토론회에는 장신중 전 강릉경찰서장과 부산사하경찰서 괴정지구대 김기범 경장이 각각 퇴직`현장 공무원대표로 나섰고 전북 부안소방서 소속 정은애 소방경이 소방공무원 대표로 나왔다.
휴가를 내고 토론회에 참석한 김기범 경장은 "경찰관은 업무 특수성으로 인해 특정직으로 분류돼 있지만 개정안에는 그런 고려가 없다"며 "노동 3권은 물론 직장협의회조차 결성하지 못하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가장 큰 타격을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경장은 이어 "경찰은 일반 순경으로 입직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들 중 45%는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24시간 4조2교대, 3조2교대 등으로 일하고 있어 직업별 스트레스 순위 1위에 꼽힌다"며 "통계상 임금총액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것도 사실은 건강을 해치는 야간 초과근무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장신중 전 서장은 "혹독한 근무와 임금 착취에 시달리는 경찰관에게 있어서 정부와 정치인은 악덕 기업과 악덕 기업주 그 자체"라며 "공적 연금 부문에서 개혁돼야 할 대상은 공무원연금이 아니라 대통령과 국회의원 연금"이라고 비판했다.
장 전 서장은 이어 "경찰은 100만~200만원 이하의 연금 수급자가 40.6%에 달하지만 300만~400만원 수급자는 4.2%에 불과하고 400만원 이상 수급자는 전혀 없다"며 "300만~400만원 수급자가 각각 48.6%, 11.3% 등에 달하는 교육직, 일반직 등과 비교하면 홀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방관 대표로 참석한 정은애 소방관은 "소방직은 격무로 인해 소방관들의 수명이 짧고, 소방관 직급 체제도 다른 공무원보다 1단계가 더 많아 연금 지급에서 이미 차별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뉴스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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