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전국노동위원회와 노웅래·이인영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적연금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강기정 공적연금TF단장이 참석해 공무원연금 개편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토론회는 공무원연금 개편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입장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적게 받되 국민연금 수준은 안 돼"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적연금 개편이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조차 배제한 채 군사작전 하듯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개혁은 분명하게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공적연금 개혁은 속도보다 사회적 합의와 방향이 중요하다"며 "공적연금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공무원들의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한편 세대 간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연금 개혁은 절차의 합리성이 보장되고 이해당사자 참여가 보장되는 수순을 밟으면서 내용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수익비 낮아지면 사적연금 시장만 커져”

공무원연금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토론회 발제자들도 동의했다. 양재진 연세대 교수(행정학)는 "인구구조가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개혁은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공무원연금을 노후소득 보장기능이 약한 국민연금처럼 하향 평준화하거나 퇴직연금을 도입해 사적연금만 키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국민연금과 퇴직금으로 구성된 노후소득 보장제도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실패한 제도를 모델로 삼아 공무원연금을 크게 삭감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무원연금 수익비가 낮아져 판·검사나 교수를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들이 사적연금시장을 찾을 경우 공적연금 규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작아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편 논의가 향후 국민연금 개편 논의로 이어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을 5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노인빈곤 대처 위해 공적연금 전반 논의해야”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연구교수는 공무원노조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편 연구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공무원연금제를 개혁했던 유럽이 주는 교훈은 더 내고 늦게 받는 방식이라는 결과물이 아니라 오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편했다는 사실에 있다"며 "공무원이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는 만큼 이는 어떤 개혁방안을 추진하더라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을 문제로 지적하는 것과 관련해 김 교수는 "공무원연금의 특수성과 노인빈곤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공적연금제도 전반의 개혁대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공적연금제도 전반을 상향조정해 노인빈곤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오성택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공동집행위원장(행정부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정부·여당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오 위원장은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을 개혁한다는 명분하에 실제로는 공무원 죽이기를 하는 것 아닌지 의심되는 행보를 취하고 있다"며 "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비리 등으로 100조원의 혈세를 날린 새누리당이 재정을 이유로 공적연금을 약화시키려는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두 발제자 외에 오성택 공투본 공동집행위원장·노웅래 의원·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천지윤 안전행정부 연금복지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공무원연금 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 차원의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