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사행정학회장인 진재구 청주대학교 교수는 10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 연금개혁, 문제점과 개선방안’ 포럼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재정과 관련된 많은 정보가 왜곡돼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공무원연금은 민간기업 종사자들이 받는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이 포함된 일종의 후불적 보수 성격이 있는데도 여당의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은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하는 몰이해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의 ‘수익비’(기여금 대비 수령액)가 평균 2.4배로, 국민연금(1.6배)보다 높다고 봤지만 국민연금에 퇴직금을 포함하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총 적자감소 규모의 예상 치에 있다. 여당은 공무원연금이 이대로 갈 경우 2016∼2027년 93조9000억원의 정부보전금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하면서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이 시행되면 이를 46조1000억원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진 교수는 정부총부담률(보수예산 대비 공무원연금)은 10.4%로 ‘프랑스 62.1%, 독일 56.7%, 미국 35.1%, 영국 21.3%, 일본 17.8%’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필요성을 국민연금과 형평성에서 찾으며 집단 간 갈등을 유발하는 정치공학적 접근을 멈추고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한 대안 없이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늦추도록 돼 있다”며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은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준호 한신대 대학원장은 “개혁 목표 시점을 연말이 아닌 내년 중 적정시점으로 잡고 한발 늦춰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애초 목표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한편 포럼에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이끈 주역으로 박봉을 견디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의 노고는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김무성 대표는 “공무원연금 적자로 인해 과거 13년간 12조원을 세금으로 충당했다”며 “지금 개혁하지 못하면 적자 규모는 이번 정부에서만 15조원이다. 다음 정부에선 33조원이다. 그 다음 정부에서는 53조원을 쏟아야 한다”고 재차 피력했다.
이어서 “이로 인해 국민 1인당 세금부담은 이번 정부에서 차차기 정부까지 197만원이다. 2016년에 태어나는 아이는 연간 38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면서 “개혁하지 못하면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덧붙였다.
<출처: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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