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이끈 주역으로 박봉을 견디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의 노고는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정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적자로 인해 과거 13년간 12조원을 세금으로 충당했다”며 “지금 개혁하지 못하면 적자 규모는 이번 정부에서만 15조원이다. 다음 정부에선 33조원이다. 그 다음 정부에선 53조원을 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로 인해 국민 1인당 세금부담은 이번 정부에서 차차기 정부까지 197만원이다. 2016년에 태어나는 아이는 연간 38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라고 덧붙이며, “개혁을 못하면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못하면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 증세를 하거나 국채를 발행하는 대안이 있다”며 “그런데 이는 명분도 없고 현실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렵다. 국민께 여쭤봐야할 사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절박한 상황 때문에 새누리당은 법안을 만들어 해결하기로 했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과 야당은 어떻게 이걸 할 것인가 하는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주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지도부와의 대화가 짧은 시가에 끝나서 아쉽다”며 “그래도 타협과 설득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다. 애국심을 발휘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데 동참해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린다”고 했다.
<출처:헤럴드경제>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