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을 개혁하게 되면 사학연금과 군인연금도 자동 연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0일 정부와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2033년 고갈될 것으로 추정되며 군인연금도 1973년 고갈된 이래로 연간 1조 원 넘게 지원을 받아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공무원 견금과 마찬가지로 두 연금에 대한 개혁 필요성이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도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경제 개혁 차원에서 공무원연금과 함께 이 두 연금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히는 등 개혁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 단장은 “공적연금 강화 발전을 위해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사학연금, 군인연금, 퇴직연금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여당은 이들 3개 연금이 자동연계 될 경우를 들며 공무원연금만 개혁하면 나머지 두 연금 개혁은 어렵지 않다는 뜻을 취하고 있다.그러나 공무원연금과는 다른 특수성은 물론, 교사와 군인들의 거센 반발 등으로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교사와 군인들은 “임금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교섭 사항에 해당된다”며 정부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에 전교조는 오는 16일까지 새누리당의 공무원 연금 개정안에 대해 전 교원의 찬반 투표를 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시출퇴근, 행정잡무 거부 등 1차 준법투쟁을 진행하고 박 대통령 불신임투표, 연가투쟁 등 2차 준법투쟁 역시 진행하기로 했다.하지만 사학연금·군인연금의 개혁은 조금 더 천천히 진행될 전망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9일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사학연금, 군인연금 개혁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에 대해 “그 부분은 아직까진 생각할 여지가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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