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집권 2년차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공무원단체가 5일 새누리당의 공적연금 개혁안에 대한 찬반 투표에 돌입했다.
이번 투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시 이해당사자와의 협의 및 의견수렴 절차를 밟겠다는 약속에 따라 공직 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투표 대상자는 합법 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조합원을 포함한 107만 명의 전 공무원이며 법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는 6~10일 찬반 투표를 벌인다.
이번 투표는 향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할 경우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단체와 협의한다는 약속 하에 실시되고 있지만, 당사자 배제 원칙을 고수한 당·정·청이 향후 공무원들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극히 낮은 상황이다.
당·정·청이 새정치민주연합 등 범야권과 공무원노조가 원하는 '선 사회협의체 구성-후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마련' 등의 절차를 외면한다면, 연말정국에서 양측의 갈등이 확전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편 공무원연금 투쟁 협의체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투표를 진행한 뒤 11일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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