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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교육직 퇴직 공무원 49.5%, 연금 월 300만원이상 받아...
<10.27> 교육직 퇴직 공무원 49.5%, 연금 월 300만원이상 받아...
  • 강내윤
  • 승인 2014.10.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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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연금 수령자 중 월300만원 이상의 고액수령자(49.5%)가 가장 많은 직종이 교육직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판 검사는 100만원 미만의 연금을 받는 이(17.8%)가 가장 많아 대조를 이뤘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직이 다른 직종보다 재직기간이 긴 때문이다. 판검사들은 일찍 공직에서 나와 변호사를 개업하는 예가 많아 퇴직연금 역시 적을 수 밖에 없다는 것.

27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지난해 10월 기준 '공무원 직종별 퇴직연금 수급 통계(유족·장해연금 제외)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공립학교 교사를 포함한 교육직 퇴직공무원 인원의 49.5%는 연금으로 매달 300만원 이상을 받고 있다.

퇴직연금을 받는 전직 공무원 31만9510명 가운데 연금액이 매달 300만원 이상인 사람은 6만7542명(21.1%)에 달한다.

 차관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인 정무직의 경우 전체 1149명 가운데 62.4%(716명)가 월 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다.

정무직으로는 감사원장, 국회사무총장,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부처의 장·차관, 청장,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이 있다.

정무직은 공무원 직종 가운데 유일하게 매달 연금 500만∼600만원(7명)과 600만원 이상(3명) 수급자가 있는 직종이다.

일반직 공무원과 군무원의 월 수급액별 인원 비율은 200만∼300만원이 40%대로 가장 높았다.

기능직 공무원은 100만∼200만원을 받는 이(66.1%)가 가장 많다.

별정직 공무원은 100만∼200만원 59.2%, 200만∼300만원 32.5% 등이다. 별정직은 특정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별도의 자격 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이다. 국회 수석전문위원, 감사원 사무차장,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등이 해당된다.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법관·검사의 월 퇴직연금 수급액별 인원 비율은 100만∼200만원 31.7%, 200만∼300만원 26.2%, 100만원미만 17.8%, 300만∼400만원 16.4%, 400만∼500만원 7.4% 등이다.

판·검사는 공무원 가운데 연금 수령액 월 100만원 미만 비중이 가장 높다.

공안직(법원행정·교정·소년보호·보호관찰·검찰사무·마약 수사·출입국관리·철도 공안) 퇴직공무원은 200만∼300만원 2.8%, 100만∼200만원 28.7%, 300만∼400만원 23.1%, 100만원미만 4.7%, 400만∼500만원 0.7% 등이다.

경찰·소방직은 200만∼300만원 53.5%, 100만∼200만원 40.6%다. 월 300만∼400만원 비율은 전체의 4.2%에 그쳤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과 비교했을 때 민생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경찰·소방직의 연금이 후하지 못하다"며 "경찰·소방직이 좀 더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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