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27일 오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관련해 고위직 공무원한테 부담을 좀 더 지우는 ‘하후상박’ 방식을 담은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이르면 오전 10시께 이한구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테스크포스(TF)팀장이 국회 정론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26일 "지난 17일 발표된 정부의 연금 개혁안보다 고위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은 더 깎는 대신 하위직의 삭감 폭은 줄이는 내용의 개혁안을 마련 중"이라며 "27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공무원연금은 '본인의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액수가 결정됐다. 이 때문에 소득이 높은 고위직일수록 수령액이 많았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A값)'과 '본인의 소득(B값)'을 함께 고려해 연금 지급 액수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고위직일수록 불리해진다. 이 같은 안을 적용하면 3급 이상 고위 공무원 중 일부는 지금보다 연금 수령액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적용 대상 인원이 훨씬 많아 상대적으로 더 큰 희생을 강요당한다며 반발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 밖에도 새누리당은 재직 기간이 짧은 공무원들의 경우 직접 연금을 고를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의 경우 이미 불입한 공무원연금액은 많지 않은데 제도가 기존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바뀌면서, 낸 돈 대비 연금으로 받는 돈의 비율이 국민연금보다도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편은 올해 안으로 마쳐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에 김무성 대표가 직접 대표발의하고 이번주 안으로 개편안을 제출하는 등 연금개편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