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부터 정치권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전략적 계산에만 매몰된 채 제대로 된 개혁 방안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이 올해 안으로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정부에서는 올해 안에 (연금 개혁을) 하기를 바라고 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해보자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혀 난색을 표명했다.

야당 역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소극적인 입장이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저는 연내 처리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면서 “좀 더 면밀하게 심도 있게 처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위직 공무원 출신인 정치인들도 공무원연금 개혁에 못마땅해하는 분위기다.

재정경제부 차관인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내가 매달 공무원연금을 450만 원씩 받고 있어서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공무원연금을 개혁한다 해도 현재 받는 사람을 줄이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기획예산처 장관 출신인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지속 가능한 쪽으로 공무원연금 구조를 바꿔야하는데 설득하고 양해를 받아야지 특혜라고 너무 강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사회 역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반대만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국민연금의 경우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제도이지만 공무원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뿐 아니라 퇴직금 일부, 산업재해 보상, 기타 후생 복지뿐만 아니라 공무기간 동안 권리 제한에 대한 보상 등이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비교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내는 비용에 비해 받는 액수가 한 1.3배에서 1.8배에 이른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2.3배다. 또한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지만 공무원연금은 그런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 

공무원들은 (9급 공무원의 사례를 언급하며) 박봉을 호소하지만 민간의 경우 낮은 고용안정성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9급 공무원직 역시 고용이 장기화될 경우 승급할 수 있기에 이들이 저임금으로 일한다는 것은 모순에 가깝다. 

더군다나 자영업으로 일하는 이들은 퇴직금 자체가 없으며, 이는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절반가량 차지한다.

이들은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서 국민노후를 위해서 공적연금 전반을 논의하고 공무원연금의 반영된 제도적인 불합리한 부분들을 손질하자”고 제안했으나 실제 총체적인 연금 개혁에 있어서 이들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은 부작용만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의 비율)을 43%나 깎았지만 공무원연금은 25%만 삭감했다.

이런 문제점은 공무원들에게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맡겨놓은 셀프 개혁안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연금에 대한 총체적 논의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있어 왔으며 결국 연금 문제에 대한 진취적 방안보다는 공무원연금 ‘사수’에 이용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도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이미 공무원 직급별로 차등화하지 않고 연금이 삭감되는 비율을 동일하게 했다. 직급에 따라 연봉은 천차만별이면서 개혁 방안에 대한 적용은 동일시해 하위 공무원들의 박탈감을 심어주었다. 

재직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을 분리해 연금 삭감을 적용하는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다. 재직 20년차와 신규 공무원의 연금액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결국 공무원사회가 저항하는 명분만 심어줬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은 국민연금과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단순히 퇴직/장기 재직 공무원의 연금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고 후세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라면 또다시 개혁은 좌초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출처; CBC뉴스 유수환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