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국납세자연맹은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노조 교육자료에서 확인한 공무원연금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기준 전체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 매달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의 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은 6만5689명으로 이중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은 1832명(0.57%), 500만원 이상은 11명, 600만원이상인 공무원도 10명가량으로 각각 집계됐다.
월 300만원 이상의 공무원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은 직종별로 교육직이 49.6%로 가장 많았고 정무직(21.14%)이 그 뒤를 이었다. 경찰․소방직(6.9%)과 일반직(6.9%)은 같은 비율로 낮았다.
국공립학교 교사, 정무직 공무원은 재직 시 급여가 일반직에 비해 높아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는 공무원연금 특성상 퇴직연금액도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무직 공무원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직으로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 감사원장, 국회 사무총장, 국무위원, 각 부처의 차관 등이다.
납세자연맹은 입수한 공무원노조 교육자료가 “공무원연금공단의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히고,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공무원연금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가 낸 것보다 많이 받는지’가 상세히 공개되고, 그에 기초해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달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인 안전행정부는 “국민과 공직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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