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부정수급은 예산 도둑질…그런 마음 못 품게 체계 마련을”
“공무원들은 가급적이면 국내에서 휴가를 보냈으면 좋겠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9일 장마와 경기침체 여파로 여름휴가가 줄고 있다는 보고와 관련, “국내소비 촉진을 위해서라도 가급적 공무원들부터 여름휴가는 국내에서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세종 집무실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및 총리 비서실 합동 간부회의에서 “국내 소비지출액 4000억원, 생산유발액 6000억원, 고용 6000명이 감소할 것”이란 현대경제연구원 등의 발표에 대한 우려를 보고받고 이같이 당부했다. 정 총리는 자신도 다음 달 7일부터 9일까지 동계올림픽 예정지인 평창 등 강원 지역에서 휴가를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복지사업의 부정수급에 대해 “복지예산을 도둑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면서 강한 어조로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국가 복지사업의 혜택을 받아선 안 될 사람이 받고 있다는 것은 받을 사람이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각종 복지사업의 관리개선을 지시하면서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라”고 말했다. 또 “처벌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아예 그런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건복지부 등 16개 부처가 실시한 복지사업 관련 부정수급 전수조사 현황분석이 나오는 대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출처: 서울신문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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