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과 관련자가 잇따라 구속되거나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제주지방법원은 농민을 상대로 보조금 사기를 벌인 전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인 허모(40)씨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허씨는 지난 2012년부터 농민 44명에게 자부담금 명목으로 16억8014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다.
특히 허씨는 보조금 사기에 자신의 친구와 동료 공무원까지 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 허씨는 편취한 돈 대부분을 불법 스포츠토토 등의 도박을 통해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확인한 불법 스포츠토토 등 도박에 배팅한 금액만 11억3000여만원에 달한다.
같은날 제주검찰은 올해 하반기 제주도 정기인사를 앞두고 금품청탁을 시도한 손모(59·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지난 13일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조사 결과 손씨는 승진대상자인 한 소방공무원의 부인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80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손씨는 도내 한 일선소방서의 소방공무원(소방령) 부인에게 접근해 "제주도청 고위직 간부의 부인과 같은 교회에 다닌다"며 친분을 과시, 정기인사에서 소방정으로 승진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돈을 건넨 소방공무원의 부인이 남편이 승진에서 탈락하자 제주자치도에 이 사실을 알렸고 지난달 11일 제주자치도가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손씨가 로비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추가 수사를 통해 손씨의 범행을 명확히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동료 여직원을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경찰 간부가 12일 파면조치됐다.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간부였던 고모(56) 전 경위는 지난 3일 여직원 A(38)씨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했다.
고 전 경위는 자신과 내연관계였던 A씨가 다른 남자와 사귀자 흉기로 수차례 협박을 했다.
지난 2006년에도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 등으로 협박했지만 경찰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10년 가까이 지속된 협박과 회유로 한 여성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졌다"며 "오랜기간 범행이 지속됐지만 경찰 내부에서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출처 : 한라일보 / 김명선 기자 nonamewin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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