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에게 지급될 초과근무수당이 1천700여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비례대표)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시도별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총괄현황’에 따르면 아직까지 8개 시도 소방관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초과근무수당이 1천 7백 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해 국민들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독립소방청 건설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의 인식은 국민인식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초과수당 미지급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독립소방청 건설임이 다시 한번 증명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56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508억원, 인천 370억원, 충북 130억원 순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중앙 119구조본부도 19억원이 미지급한 상태로 나타났다.
김현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수행에 따른 정직한 대가가 보장되었어야 함에도 불구, 법적 투쟁까지 가야할 정도로 노력에 따른 대가가 무시되고 있으며, 이를 미연해 방지했어야 할 정부는 소방사무가 지방자치 사무라는 이유로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방치하는 등 소방공무원들은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환경 속에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을 고려할 경우 제2, 제3의 추가근무수당 미지급 사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불행한 소방관은 국민의 행복을 지킬 수 없다’는 대명제에 따라 박근혜정부는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독립소방청 설립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의 기틀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한시라도 빨리 추가근무수당 미지급건을 국고를 지원해서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대구신문 /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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