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A사무관과 B주사가 한우 반추위활성생균제 구입비용 지원사업과 관련해 배임수재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각각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용인시와 경찰에 따르면 시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비 지원을 받아 용인의 축산 브랜드 ‘한우람’의 맛과 안전을 지키고 소비자들의 기호를 고루 충족시키겠다며 한우 반추위활성생균제 구입비용 지원사업을 벌였다.
지원단가는 생균제 ㎏당 1만 원으로, 국비와 자부담금의 비율은 50대 50이다. 지난해의 경우 28개 농가가 보조금을 신청해 9개 농가는 지원사업을 마쳤고, 나머지 19개 농가는 미완료된 상태다.
되새김질을 하는 초식동물의 위에는 풀의 셀룰로오스를 분해하는 미생물이 공생하지만 풀 대신 배합사료를 먹는 가축의 경우 이 미생물로 인해 설사, 소화율 저하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를 예방하거나 치료해 주는 미생물을 생균제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A사무관은 2008년 6월 생균제 구입비용 지원사업의 공급자로 선정된 C업체 사장 D씨에게서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시행한 생균제 보조금 사업을 반추위 동물인 젖소 및 사슴농가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 변경을 요구하는 청탁과 함께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사무관은 2011년 해당 사업과 관련, 공급자인 D씨가 농가주 E씨에게서 자부담금 1억2천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총 2억5천만 원을 집행해 용인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B주사는 생균제 보조금 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균제 공급업자가 농가 자부담금을 대납하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시 보조금을 집행해 9억 원 상당의 시 예산을 낭비한데다, 공급업자에게서 사업 관련 청탁을 받고 200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2008년 이후 관련 공무원들의 금융거래 내역과 반추위활성생균제 사업 계획, 한우농가 보조금 신청서류, 한우농가 및 생균제 공급업체 입·출금 등 회계 관련 장부, 생균제 공급 업체 선정 관련 서류 등을 제출받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들은 수차례에 걸친 경찰 소환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설령 생균제 공급업자가 몇 개 농가의 자부담을 대납하더라도 (생균제)단가가 워낙 부풀려져 있어 남는 장사다. 이 과정에서 계속 공급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관련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벌인 것 같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출처 : 기호일보 / 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출처 : 기호일보 / 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