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8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적연금 개악 밀실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청 회의를 통해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개혁에 나서고 있다"면서 "사실상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을 후퇴시키는 연금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이어 "언제부터 입법부가 정부부처의 업무까지 직접 챙기게 됐는지 통탄스럽다"면서 "헌법상 독립기구인 국회에서 과반이 넘는 거대정당이 청와대의 '상명'에 '하복'해 당사자를 배제한 밀실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또한 "연금은 연금다워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와 정치권력이 먼저 국민연금을 개악하고,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는 수순을 반복하면서 공적연금을 무력화해 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렇게 공적연금을 후퇴시키는 이유는 '공적연금을 붕괴시켜 재벌 보험사가 운용하는 사보험 확대'를 위한 꼼수"라고 정부의 연금 개혁의 '숨은 의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의 노후를 걱정한다면 용돈수준으로 전락한 국민연금을 강화하고, 기초연금 65세 이상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서 "만약 새누리당이 국민연금을 깡통연금으로 방치하면서, 오히려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려 한다면 공무원노조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당사자를 배제한 밀실논의는 더 큰 사회적 갈등과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할 뿐"이라면서 "전국공모원노동조합 100만 공무원 노동자와 500만 가족들 그리고 국민과 함께 반드시 공적연금의 개악을 막아낼 것"이라고 피력했다.
출처 : 한라일보 / 뉴미디어부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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