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공무원과 IT(정보기술)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스마트네트워크단 소속 수석연구원 강모(40)씨와 김모(48)씨, IT업체 F사 김모(40) 대표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비리에 연루된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이모(39·별건 구속기소) 부장과 미래부 이모(48·5급) 사무관, 서울시 박모(44·7급) 주무관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이 사건으로 모두 7명을 사법처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 연구원 3명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NIA가 내놓는 과제를 특정 업체가 하청받도록 해주는 등의 수법으로 18개 업체로부터 2억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연구원은 강씨의 초등학교 동창인 F사 김 대표와 함께 NIA를 통해 지급되는 정부출연금 12억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의 총 범죄액수는 15억원에 이른다.
이들은 이렇게 번 돈으로 오피스텔을 사거나 해외로 골프여행을 가는가 하면 유흥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무관은 2015년 미래부가 발주할 사업을 NIA가 맡게 해주는 대가로 매년 1억원을 달라며 강 연구원에게 요구해 800여만원이 입금된 체크카드 2장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주무관은 서울시가 관련된 NIA의 개발과제를 하청하는 데 편의를 봐주겠다며 IT업체 임모(48·불구속 기소) 대표에게서 약 1000만원이 들어있는 체크카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정부출연금을 매개로 미래부 공무원과 NIA 연구원, IT업체, 서울시 공무원까지 연결된 ‘부패 다단계 먹이사슬’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출처 : 세계일보 /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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