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신도시)의 자족 기능 확충이 지역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정부가 지역 여론을 무시한 채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출·퇴근 버스 운행 관련 예산을 늘리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원룸과 아파트 공급이 크게 늘면서 빈방이 크게 늘어나고 아파트값이 곤두박질치자,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공무원들이 지역에 정착하지 않는 게 주 원인이라는 것이다.
시민단체들도 이에 가세하고 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유근준)는 28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세종청사 출퇴근 버스 예산을 늘리려는 것은 세종시 조기 정착과 정상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박근혜 정부에 대해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수현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 확인한 결과 세종청사 출퇴근 버스에 올해 편성된 100억의 예산을 대부분 소모하고 조만간 예산을 증액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자족 가능 확충을 위한 근본 대책 없이 출퇴근 버스 운행이란 임시방편에 치중하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이란 세종시 조성의 근본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게 시민단체들의 기본 입장이다.
이들은 출퇴근 버스 운행은 세종시의 민간부문 투자 심리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도 한다.
김수현 사무처장은 "정부는 올해 말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청사 이전 완료를 앞두고 출퇴근 버스 운행에 대한 불가피성을 강조할 게 아니라,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조간만 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세종시와 인근 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국민 혈세로 공무원 출·퇴근을 돕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윤 모씨(52·주부·세종시 어은동)는 "정부가 당초에는 2015년까지 신도시 인구만 15만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나,현재 3만명에 불과해 목표 달성은 이미 물 건너간 것 같다"며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서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모범을 모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 유성구청 공무원 전모 씨(39)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특별분양에 취득세 면제,이주 수당 등 각종 혜택을 누리면서도 국가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건 모순"이라며 "하루 4시간 이상 버스에 시달리면서 근무를 제대로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도 했다.
김준석 씨(61·부동산중개업·세종시 종촌동)는 "수도권 등에서 장거리 출·퇴근 하는 공무원들만 세종시에 정착해도 지역 부동산 시장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청사관리소에 따르면 28일 기준 세종청사 공무원 통근버스는 하루 67~92대(월요일 92대, 화~목 67대, 금요일 81대)다.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은 수도권 노선 3천93명(월요일 평균), 세종권(대전,청주 등) 노선 2천789명 등 5천882명이다.
2012년 이후 지난해가지 2단계에 걸쳐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공무원(1만1천62명)의 53.2%에 달한다. 대부분 편도 2시간 이상 걸리는 수도권에서 장거리 출퇴근하는 인원만 전체의 28.0%인 셈이다.
올해 통근버스 운행 예산은 수도권 69억여원, 세종권 30억여원 등 약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세금이 공무원들의 무료 통근에 쓰이는 셈이다.
출처 : 충북일보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