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와 산하기관, 일선 시군 공무원 중 최근 5년간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수가 1천명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전남도 감사관실이 공개한 최근 5년간 공무원 범죄 유형별 형사처분 현황에 따르면 도 본청 66건, 시군 1천93건 등 모두 1천159건으로 집계됐다.
2009년 252건에서 2010년 282건, 2011년 292건으로 크게 늘었다가 2012년 191건으로 준 뒤 지난해 9월 기준 142건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이 468건으로 3건 중 1건 이상을 차지했고 교통사고(135건), 허위공문서작성(101건), 금품과 향응수수(56건), 폭행(38건), 상해(34건), 직무유기(26건), 공금횡령(21건) 등이다.
행정처분에 따른 징계로 27명이 파면, 2명은 해임됐으며 강등(7명), 정직(75명), 감봉(75명), 견책(393명) 등이며 훈계 등 기타는 580명이다.
통보된 형사사건 중 징계수위가 가장 약한 견책을 비롯해 훈계 등이 무려 84%를 차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파면은 수십억원대 예산을 횡령한 여수 공금횡령 사건 등 공금횡령과 뇌물수수, 살인미수, 보조금 횡령 등이다.
하지만, 허위 공문서 작성이나 공금 횡령, 유용 등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범죄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범죄 현황이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통보된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인 만큼 자체 감사나 외부 감사·감찰 등에 의해 적발된 것 등을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전남도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강화해 징계수위를 높이고 고강도 공직감찰, 자체 청렴교육 강화 등으로 공무원 범죄가 줄었다고 자평했다.
출처 : 연합뉴스 / 송형일 기자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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