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전문직위제 도입의 1차 목표는 전문성 확보다. 순환 보직 등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행정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세월호 참사를 불러온 공무원 무능의 한 축도 전문성 결여였다. 실제 좋은 보직만 찾아다니고 한직은 꺼리는 게 공직사회의 현실이다.
정부부처 과장들이 1년에 한번 꼴로 보직을 바꾸는 경우도 다반사다.
담당 업무를 파악하고 정책을 펴기엔 부족한 시간이다. 자연스레 공무원들의 이력서는 화려해지는 반면 정책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전문직위제로 ‘공무원직 외부개방’의 효과도 누릴 수 있다. ‘과장 6년, 사무관 8년’의 사실상 임기 보장은 민간전문가 유치를 위한 괜찮은 유인책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승진기회가 적은 대신 장기 근무 보장은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에겐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각 부처가 전문직위 대상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선정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획재정부는 세제실과 국제금융정책국, 대외경제국을 꼽았다. 세제실은 세제전문인력을 활용할 여지가 크고, 국제금융정책국은 환율 등 자본시장에 대한 전문적 이해도가 필요한 직책이 적잖다.
대외경제국 역시 통상이나 대외관계에서 업무상 전문도가 필요한 영역이 많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신중하게 영역을 정했다.
특정 실국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기준으로 국제통상직위군과 에너지자원직위군으로 나눴다. 자동차·철강은 물론 에너지 등 각 전담과의 통상업무를 국제통상직위군으로 묶었다.
에너지자원직위군은 전원 에너지자원실이다. 에너지기본법에 담겨 있는 에너지 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중심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안전행정부와 전문직위제 적용 범위에 대해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략 대형 부처를 중심으로 100여개 안팎의 직위가 해당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안행부에 100개 이상의 직위를 전문직위제로 묶는 방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고하를 막론하고 150여개 안팎의 직위를 전문직위제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우려가 만만찮다.
우선 경찰, 소방 등 현장 중심 부처와 중앙의 정책부서를 동일시할 수 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 중심 부처의 경우 현장 전문가 육성에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정책 부서의 경우 성질이 다르다는 얘기다.
경제부처 한 관계자는 “사무관 10년 동안 2~3개 실국을 경험한 뒤 과장을 맡아 나름 전문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며 “보직으로만 전문성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야 할 사무관·주무관들의 걱정도 크다. 과장들도 마찬가지다. 해당 직위로 발령받을 경후 향후 승진경쟁에 불리해질 수 있다.
외부 인사가 과장 직급으로 영입된다면 당장 과장 자리가 하나 줄어드는 셈이다. 특정 업무를 특정 인력군이 독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다.
부처내 진입장벽이 높아져 ‘이너서클’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과거 민관 유착의 우려가 제기돼 일부 부서의 경우 보직을 순환하도록 했었다”면서 “관피아 척결을 위한 혁신이 오히려 신관피아를 잉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벌써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전문직위제로 지정된 과장자리에 해외 유학이나 국제기구 부임이 예정된 인사를 앉히는 등 관행적으로 유명무실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직위 대상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의 경우 환율이나 국제기구 등 오랜시간 모니터링이나 국제관계 유지를 해야 하는 일부 국들이 대상으로 언급된다.
반면 세제실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국·과가 비슷한 수준의 전문성과 경험을 요한다.
전문직위로 지정된 과와 그렇지 않은 과의 차이가 모호하다. 다른 중앙부처 공무원은 "전문직위로 묶어놓고 월 7만원 수당을 더 준다고 하더라"며 "좀 더 의견을 수렴해 내실있는 정책을 만든 후 시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 박재범 기자, 우경희 기자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