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관광지에 근무하며 시설관리유지비를 허위로 신청해 빼돌린 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현직 공무원과 관련 업자 등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공영 관광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빼돌리는 행위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를 예고하면서 공직사회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오고 있는 사기행각이 사라질지 관심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관광지 시설관리비를 빼돌린 전 세계자연유산관리단 7급 김모(46)씨와 기능직 7급 홍모(54), 이모(55), 강모(49)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와 짜고 만장굴 조명 보수공사 장비를 납품한 것처럼 꾸며 수백만원을 챙긴 모 업체 대표 고모(39)씨에 대해서도 사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해 형사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4월부터 12월까지 풀베기 등 만장굴 환경정비사업에 참여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근무일지를 부풀려 32차례에 걸쳐 195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리부서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업체 관계자 3명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돈을 받은 후 부서 회식비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는 2011년 3월 예산 1417만원 규모의 만장굴 조명감시제어 시스템 보수공사 과정에서 허위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해 업자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
공무원 홍씨와 이씨 역시 세계자연유산관리단 만장굴사무소에 근무하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허위 제출해 5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의 경우 2010년 성산일출봉사무소에서 근무하며 같은 수법으로 두차례에 걸쳐 64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업체 대표인 고씨는 2011년 3월 만장굴 조명감시 제어 시스템 보수공사를 맡아 진행하며 PC와 LED모니터를 납품한 것처럼 속여 현금 37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윤영호 수사2계장은 “해당 공무원들이 도청 총무과 경비부서 직원을 속여 돈을 빼돌린 것으로 판단해 횡령이 아닌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며 “범행은 공모도 있고 단독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공무원은 갑(甲)의 지위를 이용해 관련 업체 관계자들 명의로 차명계좌까지 만들어 범행에 이용했다”며 “업체 관계자는 을(乙)의 지위를 고려해 형사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계장은 “공영 관광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이 같은 범행을 관행처럼 하고 있다”며 “다른 관광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감사과정에서 이들의 비리를 확인하고 2013년 12월말 공무원 김씨와 홍씨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출처 : 제주의소리 / 김정호 기자 new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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