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추진보도에 안전행정부는 “계획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안행부는 2016년 시행할 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2015년부터 추진한다는 국내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계획된 바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을 2015년부터 최대 20% 삭감한다는 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세월호 참사로 공무원 사회 개혁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1년 앞당겨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공무원연금의 적자액이 커서 올해 2조5,000억원의 세금을 투입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에는 공무원연금의 누적 적자액이 46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는 것이다.
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지금보다 20%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공무원연금의 연간 지급률은 1.9%인데, 이를 20% 줄여서 연간 지급률을 1.52%로 맞춘다는 것이다.
현재 월 소득 14% 수준인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은 서서히 상향 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사실무근인 것으로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공무원연금 개혁 정말 하는 것 아니냐?”, “공무원연금 개혁 어떤 내용이지?”, “공무원연금 개혁 월급 줄이는것인가?”라는 반응이다.
출처 : 시사퐅커스 / 이선기 기자 6352seou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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