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대전 인근에 거주하는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의 출·퇴근을 위한 관광버스 임차비로 연간 100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 취지와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고조될 전망이다.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연간 100억원 씩 투입해 공무원을 실어나르는 것은 이들의 세종시 정착을 더디게 하는 것은 물론, 당초 기대했던 수도권 과밀 해소 및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도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2년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어 지난해에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등 정부부처의 2단계 이전을 완료했다.
또 올해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소방방재청 등을 이전하게 되면 수도권에 소재하던 36개 중앙행정기관(16개 본부, 20개 소속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이 3단계에 걸쳐 세종시로 모두 이전을 마무리하게 된다.
정부는 그러나 세종청사 입주 3년차를 맞았는데 아직도 수도권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의 출·퇴근을 위해 서울 동대문·양재·사당, 경기 과천·구리, 인천 부평 등 수도권 33개 노선에 요일별로 출근 차량 76~99대(월요일 93대, 화~목 70대, 금요일 81대), 퇴근 차량 81~104대를 운행하고 있다.
게다가 공무원들의 안락한(?) 출·퇴근을 위해 일반(45인승) 전세버스 보다 임차료가 비싼 우등(28인승) 전세버스 6대와 11대를 각각 출근과 퇴근용으로 별도 제공하고 있다.
또 인근 대전과 공주 등 세종권 11개 노선에도 64대의 통근버스를 각각 출·퇴근용으로 운행하고 있다.
통근버스 운행을 위한 소요되는 관광버스 임차 예산은 수도권이 연간 69억 3200만원, 세종권이 30억 3100만원으로 총 99억 6300만원의 예산이 공무원들의 무료 통근을 위해 투입되고 있다.
출·퇴근 관광버스에 지급되는 비용은 수도권이 대당 40만원, 대전권이 9만~14만원이며, 출근길을 도운 관광버스는 퇴근 때까지 하루종일 정부세종청사 공터에 주차돼 있다.
하루평균 승차인원을 보면 4월 기준 수도권 노선이 3391명, 세종권이 2846명으로, 일평균 6237명이 관광버스에 몸을 맡긴 채 서울로, 인천으로 장거리 출·퇴근을 반복하고 있다.
전액 국민의 세금으로 출·퇴근 차량을 제공하다보니 정부세종청사 1, 2단계 이전 공무원 1만 856명의 절반 이상이 아직도 세종시에 정착하지 않은 채 출·퇴근 전쟁을 강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맞벌이를 하거나 자녀들의 학교 문제 등으로 선뜻 이사를 오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많다”며 “앞으로 출·퇴근 차량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 등 공무원들의 세종시 조기 정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충청투데이 /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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