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농민을 상대로 보조금을 빙자한 10억원대 사기를 벌인 데 대해 결국 해당 기관인 제주도농업기술원의 원장이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이상순 제주도농업기술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경찰은 농업기술원 직원 허모(44)씨의 사기 사건과 별개로 해당 기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허씨는 2012년 2월부터 작년 2월말까지 1년간 농민 44명을 상대로 가짜 시설지원 보조사업 정보를 건넨뒤 자부담금을 미리 받는 수법으로 16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를 받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허씨가 입건되기 3개월 전 이미 농업기술원이 해당 내용을 제보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직무유기'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농업기술원은 12월 금융 관계자가 방문해 보조금 사업 진위 여부에 대해 대화를 나눴을때도 정식 조사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해 농민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농업기술원은 올 3월 3일 급히 동향보고 형식으로 허씨의 비위사실을 제주도 청렴감찰단에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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