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발전연구원 강원포럼
“국비 확보액 달라질 수 있어”
강원도가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의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비 확보액 달라질 수 있어”
강원도가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의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강원발전연구원이 ‘국가 예산제도와 지방 예산’을 주제로 개최한 강원포럼에서 서덕모 강발연 초빙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예산 편성은 크고 작은 정치적 협상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며 “국가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해와 노력 여하에 따라 국비 확보액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획예산처 농림해양예산과장 및 복지노동예산과장을 역임한 서 초빙연구위원은 “예산 1차 심의는 계속사업을 위주로 진행되며 2차 심의부터 신규사업들이 조금씩 반영되면서 전체 예산 규모가 맞춰지게 된다”며 “심의가 서너차례 반복되면서 최종 편성안이 다듬어지기 때문에 각 단계 별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예산은 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공공부문의 투자 필요성, 국비 지원 필요성 등을 따져 편성된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 기본 원칙은 있지만 정답은 없는 만큼 공무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도 최대 현안인 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의 경우 도에서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하지만 특정 사업의 효과를 계량화하기 어렵고 인간관계와 정치적 입김 등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같은 분위기를 공무원들도 파악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 : 강원도민일보 김여진 beatl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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