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지방경찰청 전석종 청장이 도내에서 드러나고 있는 공무원 비리에 대해 엄단할 뜻을 내비친 가운데 여전히 전북지역에서 공무원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읍시 한 면사무소에서 기간제 근로자 허위 등록으로 사무 지원금을 횡령한 공무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정읍경찰서는 12일 기간제 근로자를 허위로 등록해 지원금을 받아챙긴 조모(47)씨 등 공무원 3명을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4월까지 지인 2명의 인적사항으로 기간제 근로를 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조씨 등은 근로자를 허위 등록하면서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같은 면사무소에 근무했던 공무원들로서 법무부에서 기간제 근로자에게 매일 5만원씩 임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중 가장 어린 임모(29)씨의 친구들 이름을 도용, 가족관계 사무업무 처리(호적업무 등)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 일행은 기간제 근로자로 등록된 임씨 친구들에게 임금이 입금되면 전달받는 방식으로 횡령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임씨 친구들은 대가 없이 이들의 범행에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며 “허위 등록 후 특별한 확인이 없어 횡령이 가능하다는 제도적 문제점이 발견된 만큼 법무부 등에 이를 통보하고 제도개선을 제안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부정부패 사범 공무원이 49명이 적발되고 올 1월 말까지 부정·부패 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에서도 공무원 등 22명이 검거, 1명이 구속되는 등 공무원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출처 : 전북도민일보 /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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